어렵게 내린 폐업 결정, 하지만 정리해야 할 것은 마음뿐만이 아닙니다.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‘원상복구(철거)’ 비용은 폐업을 앞둔 사장님들에게 가장 큰 금전적 부담입니다.
혹시 정부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2025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(희망리턴패키지)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1. 희망리턴패키지 ‘점포 철거비 지원’이란?
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,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의 일부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[삽화 요청: 사장님이 철거비 견적서를 보고 한숨 쉬다가, 정부 지원금 ‘OK’ 도장을 보고 안도하는 2컷 만화]
지원 금액 (2025년 기준 예상)
지원금은 점포 면적(평수)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.
| 구분 | 지원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평당 지원금 | 3.3㎡(1평)당 13만 원 | 부가세 제외 |
| 최대 한도 | 최대 250만 원 | (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400만 원*) |
| 지원 범위 |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비 | 집기 처분/이전비는 제외 |
💡 중요: 서울시,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경우가 있어 최대 4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. 관할 시청 소상공인과에 꼭 문의해 보세요.
2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자격 요건)
모든 폐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 3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- 사업 운영 기간: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로부터 폐업일까지 60일 이상 운영.
- 임대차 계약: 자가 건물이 아닌,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업장이어야 함.
- 면적: 전용 면적 3.3㎡(1평) 이상.
[삽화 요청: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손]
❌ 지원 제외 대상
- 자가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.
- 이미 철거를 완료하고 신청하는 경우 (반드시 철거 전 신청 필수!).
- 유사 사업(지자체 철거 지원 등) 수혜를 이미 받은 경우.
3. 신청 절차 및 필수 증빙 서류
가장 중요한 것은 **”순서”**입니다. 철거 공사를 먼저 해버리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.
✅ 올바른 신청 순서
- 사전 진단 신청: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.
- 현장 확인: 공단 담당자가 방문하여 철거 전 상태를 확인.
- 철거 공사 진행: 업체 선정 및 공사/폐기물 처리 진행.
- 지원금 청구: 공사 완료 증빙 서류 제출.
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
철거 업체로부터 아래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받아야 합니다.
- 전자세금계산서 (공사비 내역)
- 이체 확인증 (대금 지급 증빙)
- 공사 전/후 비교 사진 (동일 구도 촬영 필수)
- 폐기물 처리 확인서
4. 복잡한 서류, ‘쓱싹브라더스’는 알아서 챙겨드립니다
폐업 신고하기도 바쁜데, 철거 업체에 일일이 서류 달라고 요청하기 힘드셨죠?
쓱싹브라더스의 사업장 원상복구 서비스는 사장님의 지원금 수령을 1순위로 생각합니다.
- 100% 증빙 지원: 공단에서 요구하는 전/후 사진 촬영부터 견적서,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드립니다.
- 합리적 견적: 지원금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투명한 견적을 제시합니다.
- 원스톱 처리: 간판 철거, 가벽 철거, 바닥 샌딩, 폐기물 처리까지 한 번에 끝냅니다.
마지막 정리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, 사장님은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세요.